이것은 통합의 전제조건이 아닌 통합론의 기본조건이며 이 외에도 민간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의 풀뿌리 자치분권이 살아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의 이ㆍ통장협의회나 체육회, 새마을회, 부녀회, 농민ㆍ복지단체 등과 중복 기능으로 지방자치ㆍ분권의 중심이 모호한 실정이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세법, 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방자치ㆍ분권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여 일관된 추진 계획에 따라 주민 공감대 형성과 대다수의 동의하에 행정 통합을 해나가야 한다. 특히, 분권형 개헌은 국회에서 2/3 이상 의결이 필요하므로 백년대계의 정부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통합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과 피해지역(개인)의 보상 계획은 치밀한 설계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통합의 주권자인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2010년 마ㆍ창ㆍ진이나 2014년 프랑스의 13개 레지옹(Région) 개편도 사전에 주민투표와 치밀한 설계 미비로 부분적인 통합 효과도 있지만, 근본적인 지역갈등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최근 전남광주특별시의 중대한 문제점은 자치구 변경이다. 5개 자치구에서 ‘시 전환’ 법안이 발의되어 시민단체는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5개 시가 되면 광주광역시가 해체되는 형상이다. 공무원 인사도 갈팡지팡이고, 의회도 광역시와 전남도의 편차가 심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통합부터 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2000년 초광역 부울경 경제연합체가 구성되었으나 결국 지역 이기주의로 무산되었는데, 더 나아가 관 주도형 행정 통합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런 만큼 광역행정구역 통합은 국가정책과 국민(주민)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